○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기업선진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반대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조차 반대하여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인천광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함.

○ 먼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들임.

○ 첫째,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공항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선진적 경영기법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부문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고 유럽의 대표적인 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등 전세계 공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닮고 싶은 공항’이며, 8년 연속 순이익을 갱신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며(2011년 순이익 3,609억원), 경영자 역시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경영자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2012.6.8. 보도자료)

○ 둘째,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성장 발전하는 공항임.

인천국제공항의 현재 자산은 7조 3천억 수준이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도 1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진 공항으로 인천국제 공항을 현시점에서의 민영화(지분매각) 시키는 것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셋째, 인천국제공항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임.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의 기반시설로 지분을 팔고 이익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할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 사업(2009~2017, 4조원)도 국비 지원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익금으로만 건설되고 있어 민영화(지분매각)가 이루어진다면 3단계 건설사업 등 향후 성장 발전에 필요한 시설 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 논리에 밀리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영화 이후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고 불리는 런던 히드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이러한 민영화 불합리성에 대한 논거에 근거하여 인천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 드리며, 향후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에 대하여도 285만 인천시민과 함께 반대할 것임.

※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 458,125명(2012.6.27.)

○ 또한, 유럽과 미국의 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와 공항이 상호협력에 기반이 되는 공항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공항과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에서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 이사 선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임.

참조1 - 여의도 연구소 이슈브리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