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아이 플러스 이어 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 드림, 아이 플러스 길러 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의 ‘아이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정책이 출산과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양육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 인구 증가 기조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1억 원 출산지원금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을 도입한 데 이어, 주거 지원을 위한 ‘집드림’과 교통 지원을 위한 ‘차비드림’ 정책을 시행하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 역시 전월 대비 4,205명 증가하며 또다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2023년 인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 가지 신규 정책을 도입했다. 

첫 번째는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으로, 최근 청년층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스러운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정책의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다.

두 번째 정책인 ‘아이플러스 맺어드림’은 높은 예식 비용과 예약 경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인천시는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예식비 일부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정책 선순환 구조 (자료=인천시)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봄 기관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틈새 돌봄’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돌봄을 제공하며, 아픈 아이를 위한 돌봄 및 이동 서비스도 포함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인다. 

‘온밥 돌봄’은 방학 중 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한편,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에 저출생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 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반영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인천을 출생률 반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