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올해 9월초 본격 착수한지 약 두 달을 맞이하면서 군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강화군은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미등기 건축물 및 지번이 맞지 않아 수십년간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약 60일간 약 400건의 양성화 서류를 접수받아 40여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작성 12건, 관련법령 협의 25건, 측량의뢰 85건 등 360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강화군은 양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강화군의 무허가(미등재)건물 양성화로 군민들이 득을 보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1동을 양성화하는데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비 약 200만원과 건축물대장 등재에 필요한 건축설계도서 작성 약200만원, 등기 및 기타비용 등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으로 군민 개인당 약500만원 상당에 대해 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주민들 민원 대행으로 약 일억원 상당의 군민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절감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절감 될 것으로 보여 이는 강화군 행정발전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양성화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장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을 군에서 대행해 군민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 기간 동안 모든 대상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희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