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CBAM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도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 개선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보조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또한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공유됐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도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설명회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6회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EU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저탄소 기술 투자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