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또한,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없이 본인이 직접 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등이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