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진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차종별로 100원~200원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투자 사업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에는 작년 물가상승률 3.98%를 반영해 지난 2010년 7월 이후 3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자도로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 ~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으로 민간투자비 1,485억원(‘01.12.31 불변가격)을 투입해 건설됐으며, 2008년 5월 16일부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도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문제를 감안하고, 민자도로가 없고 국가가 도로를 책임지던 시대를 고려 하면 이러한 인상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