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대상자 신청 및 확인조사…공정하고 두터운 복지실현

덕양구는 체계적이고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복지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신규 신청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1만 8818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에서는 13개 사업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 3924가구를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특히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미신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대상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사실조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적용, 타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에는 2024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자가 개인별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를 조사·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