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극한 갈등과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헌법체제가 유지되며 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양극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같은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위험을 제거하고 권력을 분산하며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시급하다”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 의장은 “헌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 초나 후반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개헌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