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와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전방위적인 치안 강화에 나섰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안전과 공동체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긴장 고조 국면에서 국가 질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안정의 시간”이라며 “헌재의 시간이 끝나면 국민의 시간이 시작된다. 어떤 결정이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힘과 지혜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고 당일을 전후해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집회와 우발상황에 대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외교시설, 주요 정부청사 등에는 특별 경호조치를 강화하고, 유동부대와 권역대응팀을 전진 배치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당일 4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 가능한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차단과 현행범 체포 원칙이 전면 가동되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불법 시위를 유도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지역 등에서는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경찰 운영과 인파 안전 관리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혼잡이 예상되는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및 출입구 통제 등의 탄력적 운행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응급상황 대응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과 이동기지국을 보강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법무부는 불법·폭력 시위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경찰과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번 치안관계장관회의는 정부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치안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위해 소집됐다. 회의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회의 말미에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혼란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