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꼽히며 시민편의 증진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된 차주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미이행 사실을 인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예산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