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양시의 남북경협과 관련한 주요 사업과 추진체계인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시정연구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양시 남북경협 사업을 진단하였다.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특징은 중앙정부인 통일부의 정책프레임에 따라 남북경협 기업유치, 농업협력,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백화점식 사업 구성은 고양시 산업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비전과 전략 부재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체계는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정연구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정연구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정책개발 및 심의 기능을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연 2회 개최되고 있는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회의를 위한 협의체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핵심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정연구원-평화미래정책관-남북교류협력위원회간의 소통이 간헐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안지호 연구위원, 오윤정 연구원)은 고양시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산업과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고양시 경협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양시 남북경협의 비전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평화미래정책관)-국립암센터 간 남북 보건의료협력 실무 T/F가 작년 10월에 구성되어, 고양시 남북경협의 한 축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최종조정자(final arbiters)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해석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가 제시한 낙지모델을 활용하여 고양시 남북경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낙지모델을 활용한 고양시의 효과적인 남북경협 추진체계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국립암센터에 평화의료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국립암센터의 평화의료센터는 고양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행위자인 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을 연계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경협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집행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평화의료센터는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정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이 국립암센터에 제안한 평화의료센터는 민간과 정부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비전을 구현할 핵심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진은 현재 국립암센터만 참여하고 있는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협력 실무 T/F에 고양시의 다양한 보건의료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를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협력 실무 T/F에 연결하는 고양시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gy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