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 지역인 두 지역은 각종 규제와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제도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인천시는 강화·옹진 지역이 행정상 수도권에 속할 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두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행정안전부, 2021년 10월)될 만큼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지수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낙후도 등급에서도 옹진군은 2등급, 강화군은 3등급으로 평가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강화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공격을 강화군 접경 지역에서 본격화하면서 주민 약 2만 명이 24시간 내내 사이렌 소리와 금속 마찰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아동·청소년들은 학습 피해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생업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시는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지만, 실제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지속되는 대남 방송 피해를 고려할 때, 정부가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강화·옹진은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개발 제한과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북한의 심리전까지 겪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