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축소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에서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병원에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문제다. 

정부가 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마취 보상 강화와 지역 응급수술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특히 소아·응급 등 의료인 기피 분야의 수가를 상반기 내 대폭 인상하고, 맹장 수술 등 지역 외과 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75개 세부 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이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 개선을 목표로 상반기 내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고 인력 소모가 많은 소아 및 응급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응급 복부수술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원 가운데 24시간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수술 및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100% 가산을 적용한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로 최대 3억 원의 지원금도 차등 지급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는 교원 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비 815억 원, 저리 융자 1200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까지 연속적인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연장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다음 달까지 1차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기관별 팀제 전환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지역·의료취약지 참여 기준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전국 어디서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가 보상은 물론 인프라 확충과 의료인력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