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방통위‘대출, 도박, 성인물’ 등 불법 스팸문자와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체감될 만큼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범정부 대책과 사전 차단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1.60통으로 상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며 11.59통에서 7.32통으로 4.27통 감소했다. 이메일 스팸은 0.47통 줄어 2.75통, 음성 스팸은 1.53통으로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고·탐지 건수에서도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총 건수는 약 1억 5,952만 건으로, 상반기 2억 2,680만 건보다 6,728만 건 줄었다. 특히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약 29% 감소한 1억 5,020만 건을 기록했고, 이메일 스팸도 절반 이상인 53.9% 줄어든 428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단계에서부터 차단 조치를 도입했고,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단말기 차원의 스팸 차단 기능도 강화했다.

자료=방통위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과 해외발 스팸 차단 체계 강화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발 스팸 비중은 상반기 76.4%에서 하반기 53.9%로 감소했으며, 그만큼 해외발 스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에서 46.1%로 상승했다. 이는 국내 유통 구조가 차단되면서 해외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전체 문자 스팸 가운데 62.6%가 금융 사기, 투자 유도, 도박 광고 등 고위험 유형이라는 점은 경계가 필요하다. 음성 스팸의 경우도 불법 대출 및 통신 가입 유도 광고가 다수를 차지하며,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스팸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합대책의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팸 발송 단계에서부터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