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고양시(시장 최성)가 17일 고양시청 내 문예회관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공직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100만 시민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행복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6기 고양시 핵심 정책과제인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주민자치 등 세부적인 쟁점방향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효율적 편성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양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의 공개토론과 현장투표로 진행됐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청취도 이뤄졌다.
각 쟁점에 대한 토론과 투표 참가자들은 △교통 및 환경 분야에 예산 우선 편성 △각종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경비 우선 지원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 수립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모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내비쳤다.
최근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무상급식 등 의무지출의 지속적 수요 및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시 재정여건은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5년도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이나 잠정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42.1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삼송·원흥지구에 입주 예정인 서민 보금자리 주택의 수급자 가구증가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생에 필요한 최우선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이번 예산토론회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행복예산 편성에 대한 고양시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진정한 참여예산제도를 위한 기분 좋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시정 곳곳에 스몄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민선6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2015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여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무척 뜻깊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정한 참여행정으로서 시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소․산하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과 8일에는 민선6기 예산․정책 연석 워크숍을 개최해 2015년 주요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한 토론을 실시했으며, 28일과 29일에는 예산․정책 TF팀이 밤샘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뒤 오는 21일 고양시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