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에 대한 인천지역 역차별 방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3개 구역을 일괄 구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이 서울·경기와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자급 기여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3월 2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지역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차등제의 지역 구분 방식과 그에 따른 인천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현석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전력 자급률이 서울이나 경기보다 높은 인천이 동일 권역으로 묶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천은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전력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은 LNG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시설 등 다수의 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 생산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역시 패널 토론에서 “전력 생산과 송전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인천이 동일 요금 체계 아래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역별로 발전량, 송전량, 환경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지역 특성 반영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이라는 3분 구도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 구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그간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허종식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인천의 전력 자급률을 강조하며 수도권 내에서도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강현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요금제 시행이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분산에너지법 개정과 역차별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과 김의경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전력 자급률과 산업적 기여도를 반영한 지역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타 광역시·도와 연대하는 것이 향후 정책 반영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걸맞은 정책 대우를 요구하는 인천의 움직임이 향후 정부 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