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고양시”(이하 “갑”)와 “의료법인상록의료재단”(이하 “을”)은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와 학교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사회적 폐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신보건환경 개선과 고양시 공공의료 기반 마련과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고양시의 정신보건환경 개선과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통해 고양시의 의료환경개선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모범을 창출하고자 함을 본 협약의 목적으로 한다.

1) 고양시 정신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제도 마련 등 상호협력

2) 고양시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제 2 조 (상호 협력 사항)

1) 고양시 내 정신보건 관련 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중독증(알코올, 게임, 도박, 약물 등) 및 정신질환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등 협력체계 구축

2) 고양시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가정폭력, 주폭 및 가족해체 등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상호협력

3) 정신보건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정보교류를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고양시 내 학교, 관공서 및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구조에 따른 사회적 폐해 치유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자문 등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5) 소아청소년 정신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의료적 자문과 관련된 상호협력

6) 알코올중독,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 가족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동반치료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7)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방문진료를 위한 상호협력

8)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제 3 조 (비밀 유지)

본 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서로의 업무 내용이나 비밀을 서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본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와 같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발생 및 유효 기간)

1)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서로의 합의 하에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전 협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별도 계약)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목별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있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4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