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고르는 아이의 손길은 설레지만, 그 물건이 불법·불량 제품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불안을 안긴다. 정부가 올해 신학기 수요가 급증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통해 약 15만 1,000여 점의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약 5만 4,000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집중검사는 완구와 학용품 등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에 사용하는 13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적발 물량 중 11만 8,000점은 완구류, 3만 3,000점은 학용품류에서 나왔다. 검사 대상 제품들은 모두 수입 단계에서 검출됐으며,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KC인증 표시가 없거나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였다”며 “어린이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통 전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수입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관세청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초기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들어 어린이 제품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신학기나 휴가철처럼 특정 품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집중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검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반입이 중단됐으며, 국표원은 향후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유사 제품을 이미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기관들은 ‘생활제품안전센터’ 누리집을 통해 위해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 중에는 가격 경쟁력을 우선해 안전기준을 무시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검사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 제품뿐 아니라 계절·시기별로 수요가 몰리는 품목에 대해 사전예방 중심의 집중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